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 추세이며,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따라 일본 측의 제도에도 다양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2024년 10월 시점에서는 2025년 이후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의 변경이 예상된다.

각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본 관광청은 2025년도 세제 개정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소비세 면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2025년도 세제 개정에서 제도의 세부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시작 시기는 현재 미정이나, 동향이 주목된다.

재검토 요청에 포함된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다.

●'환급 방식'으로의 전환 　

2024년 10월 현재,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할 때는 소비세가 그 자리에서 면제되어 상품이 '세전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특별한 절차 없이 귀국이 가능하다.

2025년 이후에는 '환급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먼저 소비세 상당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관광객이 일본에서 출국할 때 공항 등의 세관에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확인되면 소비세분이 환급되는 구조다. 이 '환급 방식'은 일본 국내에서의 전매 억제가 목적이며, 구매한 면세품이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면세의 조건으로 한다.

●소모품의 구매 상한액 폐지 　

2024년 현재 일본의 면세 제도에서는 다음의 경우 면세가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 물품(가전제품,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민예품 등)을 동일 매장에서 1일 합계 5,000엔 이상 구매한 경우

・소모품(식품, 화장품, 음료, 의약품 등)을 동일 매장에서 1일 합계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매한 경우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고액의 주류나 고급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2025년부터는 면세에 관한 소모품의 구매 상한액에 대해 폐지 요청이 나왔다. 동시에 현행 제도에서 정해진 '지정된 방법에 의한 포장'에 대해서도 폐지 요청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바운드 수요의 추가 확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 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인 '사전 통관(프리클리어런스)'을 도입하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출발 공항에서 탑승 전 대기 시간을 이용해 일본 입국 심사의 대부분을 받는 것이다. 일본 도착 시에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월 이후에 우선 대만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황을 보면서 대상국이나 지역의 확대도 검토된다.

2024년에는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중 가격'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몇몇 자치단체와 관광 시설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효고현의 인기 관광지인 히메지성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료를 일본인의 약 4배로 설정하는 안이 발표되었다.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2025년도에도 동향에 주의가 필요하다.

JR 도카이와 JR 서일본에서는 도카이도 신칸센과 산요 신칸센의 '노조미'에서 자유석 차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현재는 '노조미'의 1호차에서 3호차까지가 자유석이지만, 2025년 봄 다이어 개정에 맞춰 이 중 3호차를 지정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석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또한 '노조미'는 2023년 연말 이후, 연말연시와 8월 오봉 등의 피크 시기에는 전좌석이 지정석이 된다. 이용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JR 동일본은 2024년 12월 6일, 국토교통대신에게 철도여객운임의 상한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에 JR 동일본의 운임 개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JR그룹은 2026년 3월에 편도 601km 이상을 왕복하는 경우의 왕복승차권을 폐지한다는 발표도 했다. JR 운임에 관해서는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동향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 추세이며,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에 따라 일본 측의 제도도 다양한 변경이 예상된다.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할 때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자.

※본 기사의 정보는 2024년 10월에 최초 게재, 12월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