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권리

외국인의 권리

Update: 2016.10.26

일본에서 외국인이 가지는 권리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출입국 할 권리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일본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일본에서 출국은 자유롭지만 입국, 재입국이나 체류는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또한, 정치적 사정으로 일본으로 피신해온 경우에 입국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예를 들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없다. 국가 정치에 일본 국민으로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지방 시장을 뽑는 선거 등은 지역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 활동도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정도라면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될 권리

외국인은 공무원은 될 수 있지만, 관리직에는 오를 수 없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지역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직이 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권리

'사회권'이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기회가 주어질 권리, 사회 보장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도 일본 국민만이 대상이 된다. 본래는 출신국에서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본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의 생존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 문제

언어나 종교, 문화 등의 차이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국가나 지역 기관과 상담하자. 인권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라면 더욱 친밀하게 상담해 줄 것이다.

※기사 게재 당시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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