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법률

일본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법률

Update: 2017.02.23

관광 등의 단기 체류자부터 업무 등으로 인한 장기 체류자까지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독자적인 규칙이 있다. 물론 외국인 측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기술되어 있듯이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출입국 권리

출입국 권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법에 의하면 일본 측이 입국자를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일본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일본에서 출국할 수 있지만, 일본으로의 입국 및 재입국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당해, 난민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감시 대상이다. 난민 신청은 다양한 심사 후 입국 허가 혹은 거부가 판단된다.

행정 및 정치의 권리

행정 및 정치의 권리

일본 헌법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은 국가의 정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지역 생활에 관한 활동 등의 선거에는 참여 가능한 것도 있다. 또한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는 있지만, 관리직은 될 수 없다.

사회적 권리에 대해

사회적 권리에 대해

사회적 권리란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와 같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보증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 이 권리는 일본 국민에게만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생활에 위독한 곤궁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외국인에게도 이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문제

국적이나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는 일본 정부 혹은 지역의 자치 단체에 상담한다. 또 인권 문제를 다루는 NGO나 NPO 등의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해 준다.

일본의 법정 연령

일본의 법정 연령

각종 권리에 관한 법정 연령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는 아래와 같다.
음주 : 20세
흡연 : 20세
자동차 운전 : 18세

※기사 게재 당시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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