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모르면 손해! “출국세, 소비세 등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금제도!” 【2019년 최신】
모르면 손해! “출국세, 소비세 등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금제도!” 【2019년 최신】

모르면 손해! “출국세, 소비세 등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금제도!” 【2019년 최신】

업데이트 날짜: 2019.12.03

2019년 10월부터 쇼핑 소비세가 8%에서 10%로 증가한다. 그외에도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이 일본을 출국할때 출국세 1만원이 의무화 되었다. 아직 일본인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호에서는 출국세와 세금세 이외에도 2019년부터 실행되는 세금제도 최신판을 소개한다.

■국제관광여세(출국세)

■국제관광여세(출국세)

공식적으로는 "국제관광여세 '라는 출국세는 일본을 출국하는 승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일부 예외는 있지만, 국적에 관계없이 한사람당 1000엔(만원)이 부과되다. 그러므로,한국인등 일본을 출국하는 사람은 물론, 일본을 출국하는 일본인 또한 출국세 1000엔은 피할 수 없다.

● 정확히는 언제부터?
정확히는 2019년 1월 7일 부터 새롭게 출국세가 도입됬다.

● 비용
일년에 한번 해외에 나가는 (일본을 출국하는) 사람은 연간 1000 엔(1만원)의 부담 증가로 끝나지만,년 10 회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연간 1만엔(10만원)으로 부담 증가되다. 또한 출국세는 1인당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4인 가족연 1회 해외에 나가는 경우4000 엔의 지출 증가한다.

● 납금방법
일본에서는 항공권 구입시 티켓 1장당 1000엔이 가산 (투어의 경우는 투어 요금에 가산)된다.때문에 특별히 공항에서 납금할 필요는 없다. 항공권은 운임 외에 유류 할증료 및 여객 서비스 보안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항 세금 제도를 모르는 경우 1000 엔이 추가되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날지도..!

● 면세제외 대상
일본을 출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이되는 출국세지만 밑에 해당되는경우 일부 면세되는 경우도 있다.

1.일본 입국 후 24 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사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일본 공항에서 환승 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일본에 입국하여 관광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대부분이다.

2.2 세 미만의 사람도 면세된다.
"미만"이므로, 미만이아닌 2살의경우 1000엔의 출국세가 부가된다.

3.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공용으로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 영사관 원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1월7일이전에 발권한 티켓은 면세
일반적인 일본인 여행자가 나와 국세 면세되는 것은 거의 없지만, 제도가 시작되는 2019년 1월 7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 (구입) 해두면 면세 대상이 된다. "발행"라는 표현은 조금 까다롭다면, "항공권 대금을 지불”한 날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운송 사업자 (항공사 등)의 약관에 "운임과는 별도로 나와 국세를 포함”이라는 규정이있는 경우는 세금의 대상이되는 경우가 있다.

※ 참고 출처 : 일본 국세청, 세관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ansetsu/kanko/index.htm@> (일본어)
<@https://www.city.kyoto.lg.jp/gyozai/page/0000236942.html@> (일본어)

■소비세

■소비세

몇년전 소비세가 8%로 올라간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가전제품을 대량구입하고는 했다. 이번 2019년도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증가하는 품목과 8%로 세율이 지속되어지는 품목이 나누어진다.

● 세율 (8%)
· 음료 및 음식 : 식품표지법 (알코올 제외)에 명시된 식품 및 음료, 식당 등의 일부가 해당
· 도시락 등 테이크아웃 품목
· 신문 : 정기적으로 주문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발행 한 신문
·배달음식
· 케이터링

● 세율 (10%)
· 술
· 식당내의 식사(푸드코트와 라멘집도 10%)
· 사원식당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테이크아웃시의 세율이 다르니 주의할것.

※ 참고 출처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303.htm@> (일본어)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pdf/05.pdf@> (일본어)

■ 숙박세

■ 숙박세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문화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개발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숙박세는 지방세로 "숙박비"의 액수에 따라 계산할 것을 제안했다.
도쿄도, 오사카 부, 교토시 외에도 가나자와시, 홋카이도 굿찬시가 호텔에 포함되어 있다.

<@ 오사카 민박세 | b @>

2019년 6월 1일부터 오사카의 숙박세가 조정되어 비과세 숙박료가 10,000 엔에서 7,000엔으로 수정된다.

● 변경 전 (2019년 5월 31일)
숙박 요금 (1 박 1 인당) / 세율
· 1만엔 이하 / 세금 없음
· 10,000 엔 이상 ~ 15,000 엔 / 100엔미만
· 15,000엔 ~ 20,000엔 / 200엔미만
· 2만엔 이상 / 300엔
● 변경 후 (2019년 6월 1일 이후)
숙박요금 (1박 1인당) / 세율
· 7,000엔 / 세금없음
· 7,000엔 이상 ~ 15,000엔 / 100엔 미만
· 15,000엔 ~ 20,000엔 / 200엔 미만
· 2만엔 이상 / 300엔

숙박비 :
· 숙박 비용
· 숙박 시설로 인한 서비스 비용
숙박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금 :
· 소비세 (소비세, 지방 소비세, 스프 세금 등)
· 서비스 금액 (케이터링, 회의실, 전화 사용 등)

※ 참고 자료 : 오사카부
<@http://www.pref.osaka.lg.jp/toshimiryoku/syukuhakuzei/@> (일본어)
<@http://www.pref.osaka.lg.jp/toshimiryoku/syukuhakuzei/@> (일본어)

<@ 가나자와 숙박세| b @>

호쿠리쿠 신칸센 개통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이시카와 현에 거주자와 관광객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시카와현은 호텔 및 기타 거주자에게 숙박세를 부과한다.

숙박요금 (1박 1인당) / 세율
· 20,000엔 / 200엔
· 2만엔 이상 / 500엔

숙박비 :
· 숙박 비용
· 숙박 시설로 인한 서비스 비용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금 :
· 식비, 소비세, 세금 등

※ 참고 자료 : 가나자와시
<@https://www4.city.kanazawa.lg.jp/13060/syukuhaku/syukuhaku_koufu.html@> ( 일본어)
<@https://www4.city.kanazawa.lg.jp/13060/syukuhaku/syukuhakutop.html@> ( 일본어)

<@ 홋카이도 굿찬 숙박세 | b @>

세계 최대의 여행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홋카이도 굿찬은 관광 명소에서 3위를 차지한곳이다. 니세코 화산의 절경과, 온천, 벚꽃뿐만 아니라, 유명한 니세코 니세코 스키장은 2019 년 11 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숙박세를 변경한다 :

● 2019 년 11 월 1 일부터
숙박시설의 2% (1인 / 방 / 건물 당)

숙박비 :
·숙박 비용
·숙박 시설로 인한 서비스 비용
숙박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금 :
· 소비세 (소비세, 지방 소비세, 등)
· 서비스 금액 (케이터링, 회의실, 전화사용 등)

숙박비가 동반되어 숙박비와 식음료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알고리즘이 채택된다 :
· 1박 1식 경우, 숙박료의 10%를 공제 한 후 숙박요금의 2% 추가
· 1박 2식 식사 숙박료의 20%를 공제 한 후 숙박요금의 2% 추가
· 1박 3식 식사 숙박료의 30%를 공제 한 후 숙박요금의 2% 추가

숙박세를 낼 필요가없는 면세대상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생, 연수생및 동반 교사뿐만 아니라 굿찬에서 직장 경험이나 인턴십을 하고있는 중학생/고등학생/전문대학생의 숙박 비용 (각 학교별로 적용).

※ 참고 자료 : 굿찬
<@http://www.town.kutchan.hokkaido.jp/town_administration/AccommodationTax/@>
<@http://www.town.kutchan.hokkaido.jp/file/contents/2715/30148/seidogaiyou.pdf@>

교외 숙박세 - 교토시는 2018년 10월에 기숙사 세금을 부과

교외 숙박세 - 교토시는 2018년 10월에 기숙사 세금을 부과

2018년 10월 1일부터 숙박세를 도입한다. 교토의 모든 사람들은이 숙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숙박요금 (1박 1인당) / 세율
· 20,000 엔 / 200엔
· 2만엔 이상 ~ 5만엔 이하 / 500엔
· 50,000엔 이상 / 1,000엔

숙박비 :
· 숙박 비용
· 숙박 시설로 인한 서비스 비용
숙박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금 :
· 식음료, 소비세 등

학교에서 개최하는 졸업 여행이나 기타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학생 (대학생 제외) 및 동반 교사는 교토에있을 때 숙박 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 교토시
<@http://www.kyoto-shukuhakuzei.com/@> (일본어)
<@https://www.city.kyoto.lg.jp/gyozai/page/0000236942.html@> ( 일본어)

숙박세 - 도쿄는 올림픽기간 중 숙박세를 중단!

숙박세 - 도쿄는 올림픽기간 중 숙박세를 중단!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신체 장애인 국제 경기 대회를 위해 도쿄의 숙박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3 개월동안 일시중지 된다. 도쿄의 숙박세는 2002년 10월부터 과세된다.

숙박요금 (1박 1인당) / 세율
· 1만엔 이하 / 세금없음
· 10,000엔 ~ 15,000엔 / 100엔
· 15,000엔 이상 / 200엔

숙박비 :
·숙박 비용
숙박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금 :
·음식비 등 순수한 숙박시설 이외

※ 참고자료 :
(2020년 올림픽/신체 장애인 국제 경기 대회 숙박세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05/16/07.html@> (일본어)

마무리

전체적으로 숙박세는 "숙박일수”에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거주자의 "인원"에의해 계산된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지불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체크인시 호텔에서 수령한다. 따라서 예약시 신용 카드로 결제 한 경우에도 해당 숙박 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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